놀라운 일이네요. 아니, 어쩌면 놀랍지도 않은 일이지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어 사고팔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군사독재 시절,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주민증록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한국에만 남아있지요. 주민등록에 관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중국 해커에게 헐값(?)에 팔리고 있어요. 얼마나 흔한 정보면 한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한 개에 일 원' 일까요?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 개인정보를 장악해서 관리하려는 욕심에 전자주민증을 다시 시행하려고 움직이네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이 일원 어치 밖에 안 되는 정부 때문에 국민들 개인정보가 일원짜리로 전락한 '글로벌' 시대의 현실을 어쩌려는 건지!
- 196호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 이동수
- 201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