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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보수언론들이 안보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며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광운대 신방과 주동황 교수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 언론이 보이는 특징은 마치 당장이라도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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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미성숙'과 '나이'를 핑계로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던 청소년들에 대해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청소년 사랑실천을 위한 의원 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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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권리, 선거연령, 병역, 국가,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51호)

  "반성과 참회 없이 떳떳할 수 없다"

  원로교사 '반공교육' 참회 선언 …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교문에 들어서면 승공, 멸공의 구호로써 학교생활이 시작되었고, 매 시간마다 학급 반장은 선생에게 반공 경례를 올려야 했다. '때려잡자 공산당', '박살내자 북괴군'의 글귀를 담은 포스터 그리기며, 반공 웅변대회로 반공 세뇌교육을 시켜 우리 민족끼리의 적개심을 고취시켰다. 이제 치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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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역사, 민족, 북한, 양심, 시대, 평화, 피해,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관련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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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당국 방관 속, 신규입소자까지 받아

  심각한 인권침해로 폐쇄가 결정된 미신고 복지시설이 감독기관의 방관 속에 신규입소자까지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3개 단체가 모인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는 지난달 31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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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2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감옥,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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