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청송교도소(및 감호소)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29호)

  '한국사회의 이해' 재판 재개

  결심 6월 16일로 잡혀

  2일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재판이 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이재철 판사)에서 재개됐다. 경상대 교양교재였던 '한국사회의 이해'는 지난 94년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발언이후 검찰의 이적표현물로 수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당시 집필자였던 장상환(정치학), 정진상(사회학) 교수 등 9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6-0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8호)

  진관 불교인권위장 징역 10월형

  범민족통일대축전 주도 혐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진관스님이 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진관스님은 지난해 열린 99범민족통일대축전 통일선봉대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연설을 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7호)

  회사에선 왕따, 근로복지공단도 외면

  LG에서 따돌리다 해고, 산재신청도 기각

  회사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따돌림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재신청이 지난 5월 26일 기각되었다. LG전자에서 11년간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해온 정국정(37) 씨는 지난해부터 회사 내에서 조직적인 따돌림을 받고 상사에게 폭행까지 당했다. 사측은 지난해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6-02

  인권키워드

  회사, 민주노총, 질병, 치료, 공단, 동료, 노동자, 부당해고

•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2000. 5/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엮음/ 521쪽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출판됐다. 지난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90년대 초부터 쟁점이 돼왔던 사법개혁안에 대한 갑론을박을 총망라한다. 이 보고서는 사법개혁의 일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제도화, 제도, 대통령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