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제정은 IMF 위기 이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던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초로 명시한 법률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기초법이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아동/청소년, 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