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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2월 12일 17개 인권단체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지부/여성해방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지문날인반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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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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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주 검사였던 강신욱 대법관이 5배수로 압축된 법무부장관 후보로 올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후보들에 대해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우리는 강신욱 대법관이 이러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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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진실, 법,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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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설립 추진이 국가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일이며, 민영교도소가 많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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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벌금, 국가,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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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 사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전면 쇄신해야 한다 - 곽노현 전 위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 사퇴에 즈음하여 -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 위원이 13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곽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3년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헌신해 왔고, 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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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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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국가인권위원을 사임하면서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의 비민주적인 운영철학 및 사무처중심의 운영구조, 그리고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마지막 항의의 뜻을 담아 오늘자로 국가인권위원직을 사임한다. 인권위는 초기부터 위원장의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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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 소외,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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