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법이나 재판도 세상사처럼 시간의 제약 하에 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법이 돕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이제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시효제도는 민사사건에도, 국가배상에도, 형사처벌에도 적용되며,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하지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권리, 학살, 사법부, 진상규명,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올해 들어와 과거청산에 관한 몇 가지 규범이 계속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4․3, 의문사,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사의 어두운 그늘을 치유하는 데에 큰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하면서 민주화운동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인권, 국가,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사형, 범죄,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말한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데 확신이 어디 있느냐고 냉소하기도 한다. 어쨌든 확신이야말로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어떠한 확신을 갖든 그것은 각자의 자유이다. 또 어떤 확신을 예찬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국가의 공증사항이 아니라 사람들의 양식에 속하는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감시, 사상, 범죄, 자유주의, 국가, 석방, 체제, 이야기, 피해 페이지« 처음 ‹ 이전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