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최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확산되는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치적 권리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탄핵사건은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대리자에 의한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민주주의, 권리, 총선,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