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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 회복지사업법의 비복지성의 개정방향으로 △운영․관리자 중심의 현행법에서 대상자의 권리중심으로 법의 목적을 규정,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집행․운영기구의 명시, △법집행에 필요한 교육․연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 모든 과정에서 대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생, 활동가,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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