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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국가행정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동시에 행정의 감시자로서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인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또다시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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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헌법, 구제절차, 국가안보

•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한)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시사뉴스사도 기무사의 불법적 위협만 해소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무사비리가 과연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기무사는 지난 16일 주간<시사뉴스>에 대한 ｢출판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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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국회, 심리, 명예훼손, 진실, 집,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0호)

  '간첩' 김동식 법정증언

  26일 허인회씨 재판에서

  ...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2)씨 1차 재판이 9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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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간첩, 변호인,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483호)

  법정 평등 실현 모임 16일, 발족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는 16일(토) 오후 3시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법정평등 실현을 위한 모임(모임)’ 발족식을 갖는다. 모임은 지난 7월 모집되어 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20명의 남녀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주된 활동은 여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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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집, 재판, 학습, 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80호)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참여연대, 항의서한

  ... (소장 박은정, 사법감시센터)는 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이한주 판사에게 LG해고노동자 법정구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사법감시센터는 항의서를 통해 “이번 법정구속은 단지 판사 개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감정적 판단과 해고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예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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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해고, 권리, 석방, 재판,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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