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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요 공판 안내

  ... 228;김봉임(특공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박성광(집시법, 한총련)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정수일(깐수교수, 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속행 ․양창훈(특수공무방해치상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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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인사들의 견해 역시 앰네스티의 기준을 강조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노동․집시법 위반사범은 사안에 따라 양심수의 범위에 들어간다.”(곽노현 교수) “설사 폭력적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87년 6․10항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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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민주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0호)

  주요공판안내

  ... 숙/권현상/김선우외1(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박성광/이경훈/김범기(집시법) * 이상 오전 10시 합의 23부 311호 선고 ․정세영/박윤경/안은경(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명규(기차교통방해 등) ․우현희외2/곽정희외1/손재무외1/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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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5호)

  주요공판안내

  ... 숙(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한총련)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김용헌(집시법 위반 등, 한총련)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박윤경(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인화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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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1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집시법․화염병사용처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안기부법 등은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이번 임시국회에서 긍정적인 법안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안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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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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