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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호)

  시국관련 수형자 2년미만 복역자 보충역으로

  9일 국방상임위, 청원 받아 들여 본회의에 넘겨

  ... 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양군모 회원들은 89. 3. 25.부터 93. 2. 24. 사이 집시법위반 등 시국관련 사건으로 2년 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들로서 병역법시행령 103조(단일사건으로 2년 이상 실형자만 병역면제)를 89. 3. 25. 이전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보충역에 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0

  인권키워드

  국회, 병역면제, 수형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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