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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체를 음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기록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문서 중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한다.” 쉽게 말해, 검찰․경찰이 영장발부 같은 ‘거추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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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장이다. 또한 구금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출소자에 대한 출소장 발부 의무화’를 촉구했다. 출소장은 일정기간동안 구금 및 출소를 증명하는 서류로, 현재 법무부는 신청자에 한해 출소장을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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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않았더라도 그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사망했으므로 넓은 의미의 전향공작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생존해 증언하는 피해자들이 있다 그러나 강제 전향공작은 죽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김영식 씨 경우같이 전향공작의 피해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고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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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00호)

  야만의 20세기를 반추하는 인권영화제

  한국영화 약진…올해의 인권영화상…뉴라운드반대 섹션

  ... 지옥’과 같다. 이 외에도 4․3 다큐멘터리 제작단이 제작한 4․3 피해자 시리즈 <무명천 할머니>와 부산영화제, 다큐영상제에서 수상해 상복을 누리고 있는 <민들레> 등 14편이 관객을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풍작은 ‘인권’을 다루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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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1999-11-19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석방, 할머니, 피해자,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권력, 피해, 국가보안법, 단어, 사상, 사형, 양심, 인종, 차별, 찬양,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1호)

  <독자기고> 관은 백성에게 무엇인가

  ... 한 어조로 때로는 격양된 어조로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군수의 핵심설명은 ‘다이옥신 피해에 대해 요즈음은 사회에서 별로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주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완벽한 소각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내 옆에 앉아 있던 30대 주민 한 사람이 군수의 말을 받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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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환 1999-09-22

  인권키워드

  피해, 시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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