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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4호)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 사회의 도래』

  ... 자료에 기초하여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소책자이다. 공대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안고 있고,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전자독재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외국의 사례와 국내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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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감시, 개인정보, 빅브라더, 프라이버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지는 권위주의의 청산을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장래의 인권보호,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정비의 틀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1997년 이후 일단 중단되었던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전자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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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 여러 요소들을 형태만 바꾸어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 호적부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형태의 증명서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 등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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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사이버권리 침해 신고받아요

  검열·프라이버시·알 권리·성희롱 등

  ... 으로 이어진 경우)/통신서비스사 자체측에 의한 부당한 검열사례 (2)프라이버시권 침해 -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호받지 못한 경우(공안기관 또는 통신서비스사,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3)자유로운 온라인공동체 구성권 침해 - 온라인 시위 등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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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열, 권리, 성희롱, 재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통령도 대안 검토를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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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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