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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호)

  출감 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탄원서 제출, 의경전경 시위진압 동원 부당

  ... 고대성 씨를 비롯한 8명의 가족 등이 지난 7월 30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면담에서 "군대생활과 수형생활을 합쳐 24개월이 넘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제대처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김대영 의경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자신의 탄원서가 '의경 시위진압 동원의 부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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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제도, 가족, 검찰, 농성, 양심, 영장, 휴가, 청와대, 병원, 경찰,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2호)

  정부, ‘정신대’ 문제 굴욕적 태도

  '배상·보상 요구 않기로' 재천명

  ... 신에서 재차 밝혀 외무부는 9월 1일 '정신대'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로 군대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일본정부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주시할 예정"이라고 정부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일본정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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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2호)

  외무부 문서번호 아임 22220-422 수신 정대협

  제목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군대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귀 협의회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8. 9. 정부에 제출한 질의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보 합니다. 1. 일정부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정부입장 -금번 일정부 조사결과 발표로 군대위안부 문제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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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위안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22호)

  외무부 답신에 대한 본 협의회의 입장

  ...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하는지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는 답변은 1번 항에서 군대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여전히 2차 보고서 발표이후 후속조처를 한국정부측에서 어떻게 요구해 나가고, 또 진상규명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입장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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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6호)

  '위안부'문제 정부 입장 표명 요구

  정대협,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위안부가 전쟁범죄라는 본질과 법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대협은 '군대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한일간의 외교현안으로는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밝힌 외무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외무부장관의 국민에 대한 사과와 담당자의 해임을 요구하였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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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치,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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