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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 활동'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자 조직과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단체들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구실로 그 활동을 차단하는데 자주 이용되어 왔다. AI는 사회주의 과학원이 91년에 설립되어 92년 초에 해산된 단순한 소규모 연구모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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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일부 게재)

  문민정부의 첫걸음은 군민주화의 실현입니다. 진정한 문민정부는 군사정권과의 단호한 단절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군사통치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오욕으로 얼룩진 한국군의 모습을 바로 세우는 일은 현 정부가 진정한 문민정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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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군대, 권리, 가족, 농성, 양심, 전쟁, 청와대, 시대

• 인권하루소식 (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석방 요구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 9일 오후 발족, 파고다공원까지 행진도

  ... 서가 아니라 과거 군사독재의 버팀목이던 군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하고, "문민정부는 이런 노력들이 모여 수립되었으므로 김영삼 정부는 진정한 군의 개혁을 이룰 의지가 있다면 양심선언 군인전경을 석방, 수배 해제하는 데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실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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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석방, 행진, 가족, 학생

• 인권하루소식 (4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대책위 결성

  8월 9일(월) 종로구 효제빌딩 윤후사에서

  ... 장했다. "지난 3 6사면과 성탄절 사면 때에도 양심 선언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 문민정부라면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군 민주화에 대한 국민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정기국회에 법개정을 청원준비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대책위는 9일 기자회견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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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7

  인권키워드

  양심, 행진, 가족, 농성, 석방,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보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이제 사문화 되어 가고 있다. 지난해 인권에 관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심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이 조항은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국내외의 우려를 급증시키는 낡은 조항으로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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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랑방, 심리,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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