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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들기 위해 희소성을 부여한다. 즉 정보를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고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자만이 자기의 지적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이용하려면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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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논평 (24호)

  [논평] 벼랑 끝에서라도 핵실험은 안된다

  ... 어온 대북 경제 제재·봉쇄뿐만 아니라 대규모 군사훈련과 같은 군사적 위협, 국제사회에서의 배제와 악의적 무시 등을 통해 북을 벼랑 끝으로 몰아왔다. 특히 경제제재는 군사 공격에 버금가리만치 북 민중의 삶을 앗아온, 소리 없는 공습이었다.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가 이번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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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1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한반도, 전쟁, 평화체제, 경제, 에너지, 역사, 무시, 군사, 러시아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4호)

  거래로 인한 소통과 관계의 힘

  [가라가라 빈곤 ②] 지역통화의 가능성과 한계 <3> - 끝

  ... 함으로써 필요한 물품과 노동을 공동체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 가구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부족한 현금을 두루로 메움으로써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두루 거래액보다는 거래 총액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리고 두루 사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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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10-11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빈곤, 건강권, 이야기, 일자리, 제도, 기술, IMF, 노동권, 교육권, 탈학교, 건강, 병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3호)

  사람답게 살기 위해 주고받는 공동체

  [가라가라빈곤 ②] 지역통화의 가능성과 한계 <2>

  ... 이의 위계는 임금과 노동의 안정성의 차이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각종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이유가 되고 이는 다시 빈곤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고리가 된다. 그러나 지역통화는 이윤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지가 아니라 공동체 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노동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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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9-27

  인권키워드

  노동, 빈곤, 권리, 집, 인권, 지역, 권력,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자살, 지역사회, 차별, 치료, 질문, 경제, 조직, 한국, OECD, 교육, 노동권, 임금, 자살률, 전쟁, 최저임금, 건강, 소비, 자본주의, 정당, 시대,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23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⑥] 그 밖의 문제들 - 차별금지, 식민지 문제, 여성의 권리

  ... 아니냐고 무마하려 했다. 여성소위는 남성의 뜻이 다분한 ‘men’이 아닌 성차별적 요소를 배제한 ‘human beings’라는 표현을 ‘모든 사람’에 대한 영어 표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곤란하다든가 이미 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를 갖게 된 단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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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9-27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권리, 단어, 세계인권선언, 미국, 종교, 지역, 참정권, 법, 인종, 국가, 가족, 인권, 평등, 국적, 노동권, 노동자, 선거, 교육, 노동, 대통령, 망명, 성별분업, 양심, 정치, 투표, 노동조합, 범죄, 이슬람, 민주주의, 헌법, 권력, 제국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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