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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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61호)
미결 재소자 홑겹 옷으로 겨울 지내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빚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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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3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는 유죄로 인정되고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취지로 파기환송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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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4호)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3년 1월 대법원에서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추정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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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