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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일이 있었다. 이 헌법소원청구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재정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실현도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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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집, 제도,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09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북한인권문제 관심 제고, 억류자 송환사업 등 추진키로

  ... 겠다고 밝혔다. 민관식, 김용식, 홍성철 씨 등 전직 고위관리가 고문으로, 김양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조완규 전 교육부장관, 정치근 전 법무부장관 등이 운동본부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홍구 통일부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미흡하므로 민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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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고문,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6호)

  12·12반란자 기소, 특별검사제 도입촉구

  ... 12 군사반란자 기소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연석회의는 11월 16일부터 대검찰청과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촉구를 위한 매일 집회를 결의하고 12일까지 17번째 집회를 진행해왔다. 연석회의는 12·12 사태가 검찰에서 헌법재판부로 넘어간 시점에서 “새롭게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임명권장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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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집회, 헌법, 범죄

• 인권하루소식 (292호)

  ‘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 안됐다

  국제 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 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 등 촉구

  ... 촉구했다. 또 만약 일본정부가 위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을 때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협약을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석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법률가협회는 또 특별보고서 조사 자들은 “중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10-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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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국제, 북한, 여성, 손해배상,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나 개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구성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은 미리 법정이나 중재재판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합의를 보고 또한 이를 지켜야 한다. 4. 2와 3항이 진행되는 동아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린 여성 개개인의 원상회복을 위해 4만 불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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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권리, 조직, 가해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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