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하나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되었다고 불 수 있다. 넷째로, 신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구성원”, “활동”, “동조” 등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재판소, 헌법,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2호)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가 개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접속주소 http://www.interpia.net/~rights/

  ... ights Chronicle>와 국내사회단체 홈페이지, 국외인권·사회단체 홈페이지를 연결한 <관련 웹싸이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 영문판 Human Rights in South Korea도 올리고 있습니다. 3. 세계인과 호흡하는 &l...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7

  인권키워드

  역사, 인권

• 인권하루소식 (671호)

  우리시대 인권파수꾼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의 바다로 드디어 항해를 시작합니다.

  ... ights Chronicle>와 국내사회단체 홈페이지, 국외인권·사회단체 홈페이지를 연결한 <관련 웹싸이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 영문판 Human Rights in South Korea도 올리고 있습니다. 3. <인권운동사랑방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6

  인권키워드

  역사, 한국

• 인권하루소식 (652호)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인권하루소식>

  인터넷의 바다로 드디어 항해를 시작합니다.

  ... UMAN RIGHTS WEEKLY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보적인 한국의 민간단체와의 연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인권정보센타를 신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인권하루소식>은 시험운영을 거쳐 6월1일 본격 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9

  인권키워드

  한국, 감시

• 인권하루소식 (624호)

  재벌의 통신시장 독점에 제동

  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 결성

  ... 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대표는 “PCS를 비롯한 정보통신사업은 국가와 산업, 국민을 연결시켜 주는 신경망과 같은 중대 산업임”을 강조하고 “현재의 사업자 선정과 정책결정이 국민적 토론과 공유 없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제기했다. 따라서 “정보통신의 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18

  인권키워드

  재벌, 노동절, 무시, 국가, 민주노총, 집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