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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되풀이 하였듯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헌법의 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는 이유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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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청원을 위해 각계인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존중해야할 대통령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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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기본권, 헌법재판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하거나 특별한 단체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21조 1항)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33조 1항)각각 헌법 21조 1항과 33조 1항에 명시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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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권리, 노조, 대기업,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단적인 의사표현인 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표현에 이르기까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보장하는 수준의 표현의 자유가 어떤 제약 없이도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명분은 단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의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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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차별,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하거나 특별한 단체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21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33조 1항) 각각 헌법 21조 1항과 33조 1항에 명시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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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권리, 노조, 대기업, 조직, 신고제, 불법, 법,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인권,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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