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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안건

  ... 언의 실행 21.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인과 사회집단의 권리와 의무선언 기초작업 22.아동의 권리 23.세계 가정의 해 24.차별방지소위 위원 선출 25.제51차 인권위원회 안건 초안 작성 26.제50차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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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편집자주 ;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짜배열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표시하며 ( )안은 신문사와 면수를 나타냅니다. 영문은 주요 5대 일간지인 C;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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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한국, 법, 고문, 인권, 범죄, 가해자,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등이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만3세부터 6세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의무 교육화는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장애인교육을 위해 한발 나아갔으나, 이를 실질적 내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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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부모, 국가, 복지, 지방자치단체,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복지관 수용시설의 공간활용을 통한 분교장(113개소) 설치, 특수학급 증설 등을 통한 장애아동 교육기회를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97년까지 고등부 졸업후의 직업교육 심화과정(1-2년) 설치운영과 지역별 장애별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 △조기특수교육기관의 제도화를 위하여 특수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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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0호)

  교육법 98조 개정안 마련

  명확한 해석과 감시 필요

  지난 11월 30일 장애아동의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였던 교육법 98조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불구, 폐질, 병약 등의 용어를 '부득이한 사유'라는 규정으로 대체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과 악용에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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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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