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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존엄성을 가진 존재요, 동등한 인권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 바라본다. 이들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사회 질서, 그리고 이러한 억압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기준은 다만 이를 통해 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배집단에 의해 형성되고 강제되는 것일 뿐이다. 새 정부는 이들을 억압해 온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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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약자,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보편성, 학교, 미등록,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재량으로 남아있어 은밀한 개인정보가 더 많이 수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정보가 집중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창덕여자중학교 김진 철 교사 역시 "정보집중은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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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개인정보, 국가, 교육,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여성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성매매를 중심으로」

  인권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디인가

  ... 사회에서는 허구나 이상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현존하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여성에 대한 배제와 소외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에 과연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녹아들어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성적 차이를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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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19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평등, 보편성, 인권, 성매매, 소외, 세계인권선언, 질문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기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권위 적극적진상조사 요구(1.27)/ 보건복지부, 급성기·가속기 백혈병환자 글리벡 약값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기로…백혈병 환자들, 글리벡 약값 결정 취하 요구하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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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원, 사찰, 미국, 핵,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67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인권영화' 홀대하는 인권위

  ... . 이들의 존재를 몰랐을까? '몰랐다'면 누가 들어도 궁색하고 게으른 변명이다. 의도적인 배제였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35mm 영화감독으로 제작 진용을 짠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극장 개봉용 영화만이 '본격적인 인권 영화'의 완성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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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2-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소외, 언론, 장기수, 빈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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