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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7호)

  과거청산 작업 시급

  안기부법 개정 반대

  ... 과거 내란 정권안보차원에서 저지른 무수한 정치공작과 불법연행, 구금, 고문, 사찰 등의 직권남용범죄들에 대해 공식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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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사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44호)

  ‘임재문기무사령관의 충격적 비리’

  -시사뉴스 제82호 (5월30일자)인용-

  ... 을 만들고 세탁기를 놓고 내무반까지 완전히 뜯어 고치면서 신병을 상전 모시듯 했다.” 3.직권남용 특혜 : 모건설사 사장인 임모씨와 임사령관의 선배로 군납업을 운영하는 모협동조합이사장 이모씨, 유통업체 조합이사장인 김모씨 등은 공항을 이용할 때 가방검사도 받지 않는 등 완전히 프리패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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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공항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까요? - 법 논리적으로만 말하다 면 요건이 흠결된 채로 긴급 구속한 수사기관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체포․감금죄 등에 해당할 것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구제방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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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 “위와 같은 위법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한변협 차원에서 관련 경찰관들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이씨 가족은 변호사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 2명의 경찰관을 직권남용혐의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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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22호)

  변호인접견 방해 경찰관 고발

  ‘김청동사건’ 이상철 씨 가족

  ‘김청동 사건’으로 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이상철씨 가족은 변호사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 2명의 수사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이들 수사관들은 유선영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3차례에 걸쳐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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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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