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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재건(국민회의) 씨 등 여․야 국회의원 91명은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으로 하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5대 정기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법안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엠네스티 한국지부측은 "현재 형법 외에도 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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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996년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돼 수감중이며, 공범 백충범 씨 등 5명은 무기수로 감형돼 전주, 김해 울산 등지에 수감돼 있다.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은 현재 전 씨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해설> 법무부의 '재소자 집필지침'에 따르면 소내 재소자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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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여성 재소자의 인권』

  ... 여성재소자가 받는 차별을 크게 남성 중심적 교정행정, 성역할 고정이 낳은 여성재소자의 업무기회 박탈, 여성재소자와 관련된 행형법 및 시행령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비판한다. 그리고 "도망갈 것을 우려해 출산과정 내내 철제침대에 수갑으로 묶어놨다"는 임산부 재소자의 예를 들어 교정시설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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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여성, 재소자, 여성차별, 감옥, 불평등, 여성인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3호)

  원직복직 요구 단식농성

  원자력병원 부당해고 시정안해

  ... 지부장 최철 씨가 해고자 원직복직, 병원장 퇴진,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12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원자력병원 노동조합 이효남 사무국장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에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20명을 원직복직시키라고 정한 바 있으나 석달이 지나도록 병원측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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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파업, 병원, 노동자, 농성,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1. 아직도 양심수 1백명 남파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신광수(69), 손성모(70)씨 출소/양심수 111명 아직 감옥에(99/12/31) 2. 농성은 끝났지만…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가협, 국회 앞 천막농성 해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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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살, 산재,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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