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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 소리마저도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들어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온갖 유언비어와 인신비방의 근원지인 정치권에서는 ‘면죄부’라도 받은 듯 인신비방 및 흑색선전을 자행하고 있지만 정작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사범으로 구속된 4명은 모두 통신인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통신인들은 분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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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민주주의, 헌법,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953호)

  한타 ‘울며 겨자먹기식’ 타결

  해고자 7명 복직, 손배소송 철회

  ... 및 미복직 대상자중 누구라도 본 사안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농성․시위 또는 회사비방을 목적으로 유인물 및 기타 선전문을 배포하였을 경우 (2)기타 사법기관으로부터 종결 처리된 사건, 사실확인이 안된 사안에 대해 왜곡․선전보도할 경우 ‘즉시 무효’로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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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해고, 지역, 회사, 손해배상, 명예훼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3호)

  ‘92년 대선 흑색선전’ 항소 기각

  전국연합 강령·구성원 문제삼아

  ... 는 92년 대선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진영이 전국연합 가입단체들을 김일성 추종자들이라고 비방한데 대해, 전국연합이 김 대통령을 상대로한 제기한 손배청구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에 전국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즉시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연합을 김일성 동조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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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대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22일 ∼ 1월 28일)

  ... 취소 행정심판청구/검찰, 전.노씨등 5.18관련자 8명 내란혐의 1차 기소/통일원, 북 비방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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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여성노동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0호)

  <독자투고>전창일 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

  ... 북의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북측 범민련에게도 호소하고 싶습니다. 남측에 대한 비방방송도 이젠 중지하고, 조문·조전을 안 보낸 김영삼 대통령도 용서하고, 화해의 남북회담이 열려 서신왕래와 전화통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남편이 일본 공동 사무국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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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간첩, 선거, 감옥, 국가보안법, 북한, 집, 노동절, 국회, 대통령, 석방, 안기부, 재판, 평화통일,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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