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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9호)

  『꺼지지 않는 자주의 빛으로 살아』

  -이철규 열사 사인진상규명 자료집

  ... 을 알리는 ‘사건개요’, 70년대 이후 대표적인 정치적 의문사의 쟁점과 과제를 다룬 ‘한국인권상황’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 부록에서는 89년 진상규명 투쟁 상황일지와 추모사업회 활동 등을 담았다.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062-232-5809), 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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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906호)

  경기여상 임시이사 파견

  현 임원진 전원 승인 취소

  ... 수업거부 사태가 이어졌던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이사장 김학만)에 임시이사가 파견된다.<인권하루소식 3월 22일자 등 참조> 서울시 교육청은 17일 학교법인 경흥학원에 경기여상 사태에 따른 사회적 물의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임원진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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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4호)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 사회의 도래』

  ...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덧붙여 전자주민카드의 모체인 현재의 주민등록증제도가 갖고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들을 분석하여 주민등록증제도의 낙후된 모순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총 47쪽 (문의: 879-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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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감시, 개인정보, 빅브라더, 프라이버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지난 9일 국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인권으로서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에 관한 규정에 중심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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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서준식 씨 보안관찰처분 재연장

  “전향거부, 준법정신 희박” 사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법무부는 “서준식 씨가 전향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며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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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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