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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악몽

  ... 한번 노출되면 복제는 순식간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정보를 통으로 관리 통제 하겠다는 '주민등록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 때 만들어진 세계 유일하게 전근대적이고 독재적인 국민관리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홀라당 개인정보유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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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2-0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국가, 개인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1만인 서명운동

  ... 주민카드 발급거부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후진적인 주민등록제도의 합리적 개선 △불필요하게 등초본을 요구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안기부, 경찰청등 공안망의 정보파일 공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합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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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당성 없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해 온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인권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을 행정자치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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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17호)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지난 9일 성균관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한일 공동 워크샵’이 지문날인반대연대와 민교협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워크샵에서는 특히 일본의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주민등록제도, 아래 주기네트) 반대운동이 자세히 소개됐다. 일본 ‘프라이버시 액션’ 대표 시리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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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한국,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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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권리, 기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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