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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0호)

  「샘」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친다”는 이유 납득 어려워

  지난 9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단체 ｢샘｣ 회장 고영국(21)씨 공판이 2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문영기(20·학원생)씨가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나 불참했다. 이건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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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 논문 헌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백에 관한 고찰/사건사무개선방안/MBTI를 통해 본 비행청소년의 성격유형/소년감별소 기능활성화를 위한 외부 인적자원의 활용방안/분류처우제도의 이론과 실제/국제인권시대의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의 발전방향과 금후과제 (문의 0331-281-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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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등 40여개 단체와 3백여 명의 개인이 참가하고 있는데 지난 7월 하순 무라야마 내각의 ‘청소년교류센터’안에 반대하며 철회와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긴급 서명활동을 벌여 1만여 명의 서명을 수상에게 제출했다. 또한 10월25일 2차 집회 후 12월 17일 3차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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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6호)

  공판안내

  ... ·김성용, 국가보안법위반, 10시, 425호, 선고, 4단독 □12월 2일(금) ·고영국(청소년단체 샘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2시, 424호, 10단독 ·박성우, 국가보안법위반, 10시, 418호, 8단독, 선고 ·강제우,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1호, 합의23부 ·이영숙,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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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295호)

  감옥에 양심수가 묶여 있습니다.

  민가협, 11. 25~12. 9 양심수 겨울나기 거리캠페인

  ... 양심수 겨울나기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신 공안정국으로 구속된 청소년단체 「샘」, 「노민문연」, 「구국전위」관련자 가족, 「전해투」,「전기협」등 13개 단체가 참여한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캠페인은 겨울철 고통받는 양심수를 기억하기 위해 양심수와 가족들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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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가족, 감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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