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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삭제함으로써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여 노동탄압국의 불명예를 씻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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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2호)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표현 서슴치 않아

...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심한 불쾌감까지 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내한한 존 에반스 경제개발협력기구 노조자문위원회 사무총장 등 국제단체 관계자들은 1년에 한 두 차례씩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노동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알려져 있다. 이광택(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이홍구 신한국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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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시간, 한국, OECD,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1호)

세계의 인권⑧ 폭력 속의 여성

9억6천만 성인문맹 중 2/3 여성차지

... 혼과 10대 임신으로 여성의 수명과 건강, 교육, 고용기회는 치명적인 해를 입는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19세 이하의 나이에 첫 출산을 하는 경우가 50%를 넘고 있으며, 1천 5백만 이상의 소녀들이 매년 위험한 출산을 하고있다. 아내는 구타와 심지어 살인의 대상이다. 영국에서의 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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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7-01-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권리, 국가, 가정폭력, 여성인권, 가족, 고문, 정치, 출산, 법, 교육, 나이, 난민, 성희롱,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학대, 피해자, 건강, 체제, 경제, 무기,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0호)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투쟁하라

OECD·ILO 등 항의방문단 11일 입국

...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국제연대의 날 지정 항의방문단은 오는 11일 1차로 입국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 존 에반스 사무총장, 국제자유노련(ICFTU) 에디화이트슨 사무차장, 국제금속노련(IMF) 바르첼로 사무총장 등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진상조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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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0

인권키워드
노동법, ILO, OECD, 노조, 국제, 한국, 공권력,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한 지속되는 주요한 문제이다. 10월, 대한민국이 배타적인 27개 선진국의 조직인 경제사회개발협력회의(OECD)의 회원국이 되려 했을 때, 그 요건인 노동권의 증진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관례대로 한국의 노동관행을 체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감시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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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미국,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조직, 안보,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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