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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여 동족의 긍지를 높였다. 한가지 더 예를 들면 최근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학생을 변론한 일이 있다. 약혼녀와의 면회가 되지 않아 애를 태우다가 어디서 들었는지 동거인이라고 하면 면회가 된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약혼자의 거주지까지 옮기는 수고를 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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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헌법,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요공판안내

  ... 합의22부, 선고 신승우(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418호, 1부, 변론재개 장정일(소설가, 음란문서제조 등) 오후4시, 418호, 1부, 속행 강영식(국보법) 오전10시, 522호, 3단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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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융노동조합연맹 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날치기 두 개 법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민주법연 소속 15개 대학 법학과 교수 21명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위헌판결 촉구의견서 헌재 제출/ 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연대투쟁위원회 등 연세대서 "동성애자들이 노동법 투쟁에 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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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피해자, 피해,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학교, 대우조선, 한국,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4건이 접수되어 있다. 한편, 범국민대책위는 오는 11일 헌재의 공개변론에 맞춰 재차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인간띠 잇기 행사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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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민주주의,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게 징역 10년에서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의견진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지면서, 연세대 사태를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찰, 폭력근절 주장 검찰은 종전의 입장과 다름없이 "반국가적·사회적 학원 폭력사태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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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검찰, 심리, 종전, 피해,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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