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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 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에게 범죄사실의 진상규명을 일임할 것 ④당시의 민주항쟁자들의 저항권을 인정, 재심 기타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⑤전두환․노태우씨 등의 재산을 몰수 피해자 배상기금으로 사용할 것 ⑥정신계승재단을 설립, 묘역의 성역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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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권, 피해자, 진상규명, 평화,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때 국가안보는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민족주의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을 탄압했다. 독립이후 제국주의 세력에게 권력을 넘겨받은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국가안보법을 그대로 공산주의의 위협과 지배권력에 대한 민중의 반발을 막는데 이용했다. 60, 70년대에는 국가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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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지역, 권력, 국가, 권리,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공소시효는 93년 2월25일로 하고, 신군부의 탄압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 배상과 명예회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에 필요한 재원은 신군부 세력의 재산을 몰수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의 기초작업을 책임진 강경선(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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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6호)

  <제네바 소식> ⑥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4 동티모르 관련 의장 성명서 채택

  51차 유엔인권위 5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의장 성명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세 라모스 호르타 동티모르 저항평의회 특별대표는 “라소 고등판무관은 유엔 사무차장급으로 동티모르를 방문하는 유엔의 최고위층 관리이므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 군대의 사주를 받은 민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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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8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국가, 아시아, 이라크, 한국, 교섭, 국가보안법, 군대, 북한, 장기수, 투표, 인종차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호)

  경상대교수 “구인 응할 터” 경찰 대학진입 용납할 수 없어

  ... 충돌을 우려한다”며 구인에 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자신들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저항한 것일 뿐 공권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출두 시기와 방법은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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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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