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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치권은 조문논쟁에 휩싸였다. 이는 조문논쟁으로 비화되었고, 정부는 조문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방침을 발표하며 대학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 결과 ‘전남대 분향소사건’이 발생, 새로운 논란이 벌어졌고 각 대학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으로 불법연행, 구속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통일원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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