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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못해줄망정 그녀를 무죄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무죄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한편 변호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은 가혹한 폭행을 당하던 중에 지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사건이었다"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위기와 공포에 놓...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생명, 피해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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