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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2호)

  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법연, 민주법학 10호 발간

  ... 는 5편의 논문이 들어있다. ‘5.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정태욱) ‘5?18헌법소원 및 5.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곽노현)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강경선) ‘형법효력불소급의 원칙과 공소시효제도’(김승환)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한상훈옮김)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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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평등, 평등,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601호)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 린 바 있는 박시환 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19조(구속기간 연장)의 위헌여부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인권하루소식 3월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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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석방,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자료>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규탄성명

  ... 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법의 횡포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까지 받은 5.18특별법을 위헌이다고 강변하고 “5,6공의 정통성이 부정된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며 쿠데타와 5.18학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5.18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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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역사, 법, 변호,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미국

•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 6일(수)>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총선 때 ‘인권 공약’ 포함 촉구/서울지법,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9조 위헌제청/미 국무부 95 나라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정부, 언론 간접규제 여전하다”고 밝힘/프랑스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권신장과 남녀차별 시정조처 마련 <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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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미 92년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그 해 4월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와 제10조(불고지) 위반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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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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