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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8호)

  <현장스케치> 유가협 농성 1년을 맞아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 국민서명을 첨부한 법 초안을 9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 차례에 걸친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자 면담. 그리고 또 수 차례에 걸친 삭발과 단식투쟁. 매번 치솟는 울음을 삼키며 다음엔 될 거라며 하루하루 버텨왔건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안은 국회를 맴돌고 있다. “집에 못 들어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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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집, 법, 진상규명, 대통령, 정당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렇지만 몇푼의 돈 때문이든, 공명심에서였든간에 범죄를 저지른 윤씨를 처벌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윤씨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윤씨의 범죄와 윤씨의 권리는 전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윤씨에게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다. 원칙을 놓치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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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 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는 25일 결정문에서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제한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경우, 선거는 필연적으로 과열될 것이고 금권 내지 상호비방에 의한 혼탁선거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통합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사단, 재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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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 인권하루소식 (196호)

  노동계, “3자개입·직권중재 등은 독재시대의 유물”

  호주 자동차,금속,기계노조, 정부에 구속된 노조지도자 석방요구

  ... 금속, 기계노동조합」(AFMEU)은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상임의장 김연환) 앞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대메시지를 전한다”는 전문을 보냈다. AFMEU는 “한국대통령과 기타 관계장관에게 정당한 쟁의행위로 수속되거나 노조지도자들을 즉각 석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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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주의, 탄압, 국가, 한국, 파업,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전국연합 “신 공안통치 중단·내무·노동·교통장관 퇴진”

  언론 노련 파업관련 언론보도 대책 마련키로

  ... 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설노련은 이날 “지하철․철도 노동자의 요구는 정당하며 운행을 멈춘 장본인은 정부”라며 “권영길, 양규헌 전노대 공동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발부는 94년 임투와 하반기 노동법개정투쟁을 사전에 제압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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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언론, 교섭, 공권력, 노동자, 탄압, 의존, 저항,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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