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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해에 대해 사과해야. 또한 헌재가 수사기관이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12.28), 대법원이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의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12.16)해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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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공익, 단속,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헌법, 권력, 기본권,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공정한 사회가 드리는 추석선물세트?

... 할 여당 의원은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대한 감청과 함께 국정원의 일상적 감청을 허용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국민들은 말이죠! 대통령을 포함한 의원과 관료들에 대한 병역표기의무 및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포탈 등 비리 정보를 담은 '관료카드', 국회의원과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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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9-15

인권키워드
감청,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성희롱,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사회단체 반발 일어(10.7)/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인권사회단체,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10.9)/ 교육부 <시도별 학생부 발급 현황>에서 학생부의 '용도 외' 발급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학생부 철저 관리 요구돼(10.10)/행자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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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교육부, 검찰, 국회, 이라크, 파견, 청와대, 활동가, 점령,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근거로 한 유죄판결 파기(5.19)/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활동의 추적을 가능케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헌법소원(5.27)/ ·3년여를 끈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서울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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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교육부, 기본권,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씨 사망 사실 10년 만에 확인"(1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혜욱 선임연구원,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청·감청 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있다"(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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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미국, 한국, ILO, 석방, 성매매, 전쟁,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운동, 국제,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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