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밝힌 데 이어 7일 카카오톡도 “신중한 검토 끝에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건과 사이버 망명 파문 이후 꼭 일년 만이다. 애초 카카오톡이 감청 거부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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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으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없이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심 심리 막바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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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재판, 헌법, 심리

•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사회단체 반발 일어(10.7)/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인권사회단체,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10.9)/ 교육부 <시도별 학생부 발급 현황>에서 학생부의 '용도 외' 발급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학생부 철저 관리 요구돼(10.10)/행자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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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교육부, 검찰, 국회, 이라크, 파견, 청와대, 활동가, 점령,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근거로 한 유죄판결 파기(5.19)/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활동의 추적을 가능케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헌법소원(5.27)/ ·3년여를 끈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서울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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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교육부, 기본권, 테러,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공정한 사회가 드리는 추석선물세트?

  ... 할 여당 의원은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대한 감청과 함께 국정원의 일상적 감청을 허용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국민들은 말이죠! 대통령을 포함한 의원과 관료들에 대한 병역표기의무 및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포탈 등 비리 정보를 담은 '관료카드', 국회의원과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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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9-15

  인권키워드

  법, 감청,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성희롱,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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