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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시절에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안한 민주질서수호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더욱 정교화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개정 또는 대체입법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호(청년진보당 정책국) 씨는 “국가보안법은 기득권층의 이념적 기반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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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요 공판 안내

  ▶ 2월 2일(화) 전상봉 외1(국보법 찬양․고무 등, 민애청 사건)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고 오진석 외8(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2월 5일(금) 박효근 외10(국보법 찬양․고무등,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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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주요 공판 안내

  ▶ 1월 21일 (목) ․공승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속행 ․김철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선고 ▶1월 22일 (금) ․안중언(국보법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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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주요 공판 안내

  ▶ 1월 19일 (화) ․김종박(국보법 찬양․고무등, 안민청 사건)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전상봉 외 2(국보법 찬양․고무등, 민애청 사건)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속행 ․서준식(국보법 등)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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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요 공판 안내

  ... 호(업무방해)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선고 ․김철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 1월 14일(목) ․김미자(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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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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