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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호)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김수현(57 전 경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불법체포, 감금)위반 및 독직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김영두(54 전 경위), 백남은(57 전 경정),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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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9호)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 전]은 조총련과는 아무런 연계도 없으며 한 마디로 말해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이다. 8명을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1명(노태훈 씨)을 구속한 것도 큰 문제이거니와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인사들이 일본에 오기만 하면 조총련과 접촉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낡은 수법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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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종교,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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