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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쪽 최근 연예인의 사생활을 담았다는 정보가 대거 유출되고, 주민번호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소개하는 소책자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정보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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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스마트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집적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비롯한 신상기록은 물론 혈액형, 현재 병력, 수술력, 가족력 등 의료기록을 포함하여 25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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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노인, 병원, 활동가, 국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점은 없다"며 "지난 국감에서 지적됐고 정부에서도 (명부를) 준다고 해서 받기로 했지만 개인정보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전염병 병력자 명부 제공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진보네트워크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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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국가,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행정·금융기관 등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28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안산시 등 행정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유출돼 붕어빵 봉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연대는 지난 21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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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피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신용이 중시되고 은행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때, 금융정보라는 것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협조 의뢰서와 담당 경찰의 공무원증 사본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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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활동가,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발,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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