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요 공판 안내

  ...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18일(목) 강민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김민정(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속행 ▶ 19일(금) 신광수 외1(국보법) 오후 3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4호)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 에 글을 올렸다가 구속된 하영준 씨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모두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이적단체 구성 또는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덫에 걸렸다는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 또한 올해 한총련 출범식과 노동절 시위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의 구속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보법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시법, 학생운동, 노동절, 탄압, 국보법,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주요 공판 안내

  ▶ 12일 (금) ·박재현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박진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신건 ·이근안 (재정신청 직권남용·독직폭행)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함운경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요 공판 안내

  ...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합의30부, 신건 ▶ 10일 (수) ·박미애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이수영 (국보법 간첩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조은호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요 공판 안내

  ▶ 2일(화) ·강민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고영복 (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 3일(수) ·신승우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신고 ▶ 5일(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