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09호)
․민경우(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혜련외3(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
인권하루소식 (1007호)
... 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7조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석상(2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의 강령을 보면 이적단체로 보기어려우나 ...
-
인권하루소식 (1005호)
▶ 12일(수) 박경수/유영재(국보법 찬양․고무) 오전10시, 302호, 합의2부, 속행 정수일(국보법 간첩 등) 오후2시, 302호, 합의2부, 속행 이영두(국보법)오후2시 11단독, 속행 ▶ 13일(목) 전행란 외1(기차교통방해 등) 오후 2시, 404호, 합의5부, 속행...
-
인권하루소식 (1000호)
▶11월 5일(수) 윤석진(국보법 찬양․고무 등, PC통신) 오전10시, 425호, 합의5부, 선고 ▶11월 7일(목) 강순정(국보법 간첩 등, 범민련) 오전10시, 403호, 합의4부, 속행이교관 외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1시, 525호, 10단독, 속행 신승우(...
-
인권하루소식 (994호)
▶ 28일(화) ․김광수/김태완/이경석(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구장주(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박관조/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