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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요공판안내

  ▶21일(화) ․나창순(범민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민경우(범민련, 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정석인(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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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5호)

  "가족 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출소장기수 함세환 씨 불구속기소

  ... 윤기남씨 장례식과 관련,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은 출소장기수 기세문씨가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함씨는 53년 6월 2일 체포되어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60년 20년형으로 감형되어 73년 6월 만기출소했다. 75년 7월 사회안전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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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벌금, 가족, 검찰, 석방, 장기수,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요공판안내

  ▶14일(화) 이선정/김량남(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일(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상 오전 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 등) 박관조(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천재(범민련, 국보법 간첩 등) 이종린(범민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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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요 공판 안내

  ▶7일(화) ․김광수(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민경우(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6호)

  주요공판안내

  ... 10시 3단독 317호 선고 박순봉(국보법) 오전11시 3부 421호 속행 유규하(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3부 421호 연기 양규현(제3자개입금지등)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 2일 (목) 김신우(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정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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