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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호)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17일 대한변협 "사법부 개혁의지 실망" 성명서 내

  ... 지극히 형식적·원론적 입장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윤 대법원장이 취임 초에 밝힌 문제법관 퇴진 등 개혁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관 대법원장은 법률신문과의 회견에서 인적청산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법관의 신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9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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