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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제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은 꿈같이 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ILO조약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노동기본권의 제한, 학교를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한 두메산골의 아이들,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 등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져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답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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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집, 제도,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10호)

  「만남의 집」에서 추위에 떠는 정신대 할머님들

  ... 지급되는 15만원으로는 생활비는 물론 약값도 빠듯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국제법률가협회｣에서는 생존해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개인당 4만 불을 지급하라고 한 바 있다. 생존해 계신 정신대 할머니들에게는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이 땅에서조차 외롭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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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집

• 인권하루소식 (309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북한인권문제 관심 제고, 억류자 송환사업 등 추진키로

  ... 권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정부의 대북한 인권활동 지원 등의 국내사업을 펼치고, 국제적으로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취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며, 특별사업으로 동진호 선원 등 북한 억류자 송환추진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관식, 김용식, 홍성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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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고문,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9호)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 송환노력 촉구

  재일 단체, 적십자사 통해 물품전달 하고 싶다

  ... 자사가 함 노인 등의 유격대활동과 국적취득 문제를 구실로 송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원칙에 어긋난다”며 “함 노인 등의 가긍한 처지를 외면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은 숭고한 인도주의와 인간애라는 적십자단체의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함세환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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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노인, 북한, 인도주의, 전쟁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08호)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 심포지움

  14일, 여성개발원

  ... 식의 변화와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극복, 여성의 정치참여와 공적직능 진출의 확대, 여성들의 국제적 진출”등을 제기했다. 또한 김선옥(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씨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여성정책담당국가기구의 기능강화,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을 구체화한 특별법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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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평등, 권리, 정치,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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