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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악 철회와 헌법재판소 위헌평결 제2차 촉구대회

  ▶일시: 3월 11일 (화) 오전 9시반 ▶장소: 헌법재판소 100m 앞 가회동사무소 앞 인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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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 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줄 헌법재판소마저 평결을 미루고 있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날치기 개악 철회와 헌재의 조속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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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민주주의,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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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재판소, 헌법,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5.18 피해자들로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 결정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던 관련자들이 29일 헌법소원을 취하해 5.18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5.18관련 피해자들 3백22명, 5.17민주동지회 18명, 5.18여성피해자단체모임 20여명,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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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10호)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 전 서울대 교수 등 각계원로 38명은 23일 오후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5.18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24일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각계 원로들은 이 의견서에서 “헌법과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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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범죄, 권력, 검찰, 고문, 사법부, 존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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