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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선고(7.29)/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표현물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법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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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교육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1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다. 다만, 91년부터 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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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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