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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건강권 보장책임 문제를 가리려는 비열한 작태이다.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사회권 규약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권리로서 국가가 실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걸맞는 노력은 기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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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급여,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절대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기대하기 힘들다.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한국사회에서는 임금노동이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는 OECD, 이미 서유럽 여러 국가들은 그 기준에서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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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권리,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하는 삶이 여성을 쉽게 '빈곤'으로 내쫓고 있음은 분명하다. 두 번째 이유는 성 차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사회보장권이란 노령,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적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국가의 조치에 의해 적절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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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홈리스, 쉼터, 노동, 권리, 일자리, 주거,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집, 국가, 의존, 법,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호)

  [인권문헌읽기]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 격차가 있거나 급여수준이 낮다면 12조 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즉 사회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엔 또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여타의 국제인권조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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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국제노동기구, 경제, 국가, 여성, 교육, 인권, 노동자, 제도, 가족, 결사, 수급자, 아동,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돌봄, 평등, 사회보험, 체제, 욕구, 부모, 거버넌스, 의존, 기술, 법, 자본, HIV/AIDS, ILO, 기업, 노동, 복지, 사회권, 양육, AIDS, HIV,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역사, 빈곤, 기본권, 국제, 이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1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③] 논쟁조항 살펴보기-사회보장권 조항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조항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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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보장, 인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령, 수급자, 이념, 장애, 주거권, 질병, 건강, 치료, 체제, 경제, 집, 조직, 헌법, 의존, 주거, 가족, 결사, 노동자, 노인, 단어, 대통령, 사회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사회주의, 질문, 시대, 부모, 빈곤, 쉼터, 생존, 기본권, 러시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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