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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2호)

  대량해고·노조와해 공작 문서발견

  안산 덕부진흥, 노동부·검경과 공조체계

  ... 타났다. 또한 이 문서에 따르면 회사측은 조합원들을 3단계로 구분해 각각에 대한 포섭 및 설득작업을 계획했으며, 핵심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및 사전구속영장 발부, 용역인원 투입을 위해 사장이 직접 노동부 및 경찰서 등 관공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회합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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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회사, 경찰, 탄압, 노조탄압, 검찰, 노조, 민주노총, 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시에 색깔 논쟁을 불러일으켜 보수 성향의 표를 모으려는 의도라는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주요 보수 언론들은 안기부법 개정을 적극 거들고 나섰는데, 이들은 바로 3년전 안기부법 개정 당시에는 현행 안기부법을 찬양하는 태도를 보였다. 언론의 임무중 빼놓을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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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 이를 가로막는 사회는 이미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노동계의 당연한 의견표출을 설득력 없는 형식적 실정법 논리로 가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이를 강경 진압하여 노동자들이 대량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변호인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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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탄압, 피해,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제주,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 서 씨가 구속된 것은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 이후 서 씨는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다. 한편, 서준식 씨는 10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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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 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진출입 도로도 4개소나 된다는 점에서 시의회 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빈약하다. 더구나 시의회가 이전 건립 예정지로 지목한 선부동과 초지동 국궁장 옆 사유지는 공원시설 부지로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 등으로 인해 허가와 착공에만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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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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