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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1호)

  ILO, 한국정부에 강력 권고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 등 철폐

  국제노동기구(ILO) 집행 이사회는 23일 한국정부측에 제3자 개입금지가 노조의 자유로운 기능을 제약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제3자 개입금지) 및 45조 2항(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금지와 제3자 개입금지 등의 벌칙규정)을 철폐하고, 노동조합법 3조 5항을 개정해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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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조, ILO, 단결권, 석방, 전교조, 결사, 노조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1호)

  <결사의 자유위원회란?>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제87호(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 98호(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조약에 관한 노·사·정의 불만을 다루는 기구이나, 당연히 노동단체에 의해 가장 많이 이용된다. 제87호, 98호 조약의 미비준국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6

  인권키워드

  결사, 단결권, ILO,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70호)

  제3자개입혐의 2명 구속

  AI, 노동법 개정 재촉구

  21일 국제앰네스티(AI)는 제3자개입 혐의로 구속된 조명래(32·금속연맹 구미지부 사무국장) 씨와 김승현(구미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사무차장)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AI는 “한국정부가 지난 4월 노동법개정 의사를 밝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을 구속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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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탄압, 석방,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7호)

  언론, 만도 파업 쟁점 흐리기

  회사 단체협상 위배, 노조 파업 불러

  18일 만도기계(사장 오상수)의 파업에 대해 각 언론사는 일관된 보도양상을 보였다. 이날 각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의 보도는 파업의 배경과 쟁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제쳐두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 등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노조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상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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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언론, 감시, 노령,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0호)

  화력발전소 건설반대

  영흥도주민 무기한 농성

  지난 7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수석대표 문병찬, 투쟁위) 소속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건설 저지와 구속주민 석방을 위해 인천 답동 가톨릭 회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매일 각 리단위로 15여명의 주민들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이번 농성은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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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화력발전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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