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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호)

  배병성 씨 변호인 보석신청

  지난 7월 1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배병성(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학과 3년)씨의 변호인(이기욱, 백승헌, 유선호 변호사)은 지난 13일(금) 보석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4부(재판장 부장판사 배동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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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변호

• 인권하루소식 (10호)

  주요공판 안내

  *17일(화) 10시, 김천태, 국가보안법 위반, 311호 *17일(화) 4시, 진선옥, 국가보안법 위반, 311호 *17일(화) 10시, 김황영, 국가보안법 위반, 309호 *17일(화) 2시, 이상옥, 국가보안법 위반, 423호 *17일(화) 10시, 최은장, 집시법 위반, 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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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8월 12일 한국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엠네스티는 대부분의 양심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신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전히 투옥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치범을 구금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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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결사,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호)

  알림

  □불교인권위 이전 불교인권위가 새 사무실로 이전을 하였다. 110-130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회관 806호 전화 : 720-4359 팩스 : 72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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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 인권하루소식 (10호)

  이문옥 감사관 구형공판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구형공판이 서울형사지법 424호실에서 김건일 판사의 심리로 2시에 열렸다. 이날 이문옥 전 감사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선고공판은 9월 6일 2시이다. 이문옥 씨는 재판 후 선고공판에 대해 "상식과 양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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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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